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해찬/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노무현 정권 당시 국무총리 시절 골프 관련 파문 ==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결과적으로 한국 골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사건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초 공직자들에게 골프 금지령을 내렸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야당 시절에 모든 골프장을 갈아엎어 논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지만, 노무현의 골프 사랑에 뒤늦게 골프에 맛 들인 이해찬 국무총리의 골프 사랑이 가세해서 이 시기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골프장 건설 경쟁을 벌였고, 골프장 사업자들은 국내외 현장 연수를 빙자해 관련 공무원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로비성 향응을 퍼부으며 골프장 신규 건설에 비판적인 여론의 씨를 말렸다. 2004년 2월 3일 노무현은 국무회의에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규제 실태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탈규제 개혁을 명목으로 415총선에서 골프장의 건립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같은 이는 공약으로 골프장을 짓겠다고 한 정부는 해방 이래로 매우 특별한 개발주의 정당들 밖에는 없었다며 개탄했다. 선거가 끝나고 2004년 9월 노무현 정권은 전국의 골프장 인허가 기간과 조건을 완화해 200-300개의 골프장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시점에서 전국의 골프장은 건설중인 것과 미착공 상태인 것을 포함해도 262개로 전 국토 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의 0.04%와 비교하면 5배 이상이었는데도 말이다. (일본에는 골프장이 2천개가 넘는다고 하였지만 대부분 간이 골프장과 2-3홀의 퍼블릭 코스가 대종을 이루는 반면, 한국은 18홀을 넘어 36홀, 54홀 그리고 72홀까지 기획되었다) 한편 이해찬은 노무현 정권 국무총리 시절 골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르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해찬은 분권형 정부를 지향하며 [[책임총리]]라는 직책에 앉아 국가 재해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홍수, 철도 파업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심지어 3.1절에도 팔자 늘어지게 골프를 치러다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해찬의 골프 파동이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러 비리 경제사범들과 함께 골프를 치며 어울렸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참여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켰고, 이해찬은 국무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려졌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당 [[열린우리당]]의 어려움이 더 심화되어 이후 연달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참패에 일조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